이번 2025년 7월 정부는 기존에 실행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향후 금리 인상 시점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예측형 리스크 관리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더 큰 족쇄로 작용한다.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폐지 가능성은?
특히 기준금리가 낮은 현재 상황에서도 미래 금리를 감안한 대출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반영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현재 이자와 소득 기준이 아닌 '가상의 금리 상승'을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 DSR보다 한층 강화된 구조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대출 한도 변화
| 시행 | 대출 한도 |
| 제도 도입 전 | 4억 1,900만원 |
| 스트레스 DSR 1단계 | 4억원 |
| 스트레스 DSR 2단계 (비수도권) | 3억 8,300만원 |
| 스트레스 DSR 2단계 (수도권) | 3억 6,400만원 |
| 스트레스 DSR 3단계 | 3억 5,200만원 |
표에 나와있듯이 기존 제도 도입전 연소득 6천만원 연봉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되면 도입 전 대비 약 16%정도 감소한 대출 금액을 받게 된다. 이처럼 소득이 충분해 보이는 중산층조차도 '대출 절벽'을 체감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요인들이 있어 실제 금액은 더 적거나 비슷하다.
하지만 2027년 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및 금융 공약은 이와 상반된 기조를 보이고 있어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관련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는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 보호가 맞나?
현재 2027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은 '실수요자 보호'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며 일제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신규 주택 공급 등에 대한 DSR 기준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가장 주목 받는 정책은 LTV, DSR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목적인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공약들이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되는 정책 방향이고 만약 공약 이행을 하려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폐지를 해야한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일괄 적용되어 금리도 일률적으로 높게 가정해 심사한다. 이 경우 대출자의 실제 부담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이 실현된다면 실수요자까지 철저히 배제되는 결과이다. 대선은 6월 3일 투표로 진행되는데 7월 시행 예정이어 시급하게 변경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현재 제도하에서는 약 2.6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이후에는 최대 1.7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또한 최근 '지분형모기지'를 조만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조삼모사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정책 신뢰성과 금융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중산층,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 혹은 유예"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상반된 대선 공약과의 입장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6월 대선 선거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선 후 빠른 행동을 보여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중산층 대출 수요자들은 실질적인 '대출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반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는 정책 신뢰를 떠나 현실성과 수요자 체감의 괴리를 만든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세우는 '대출 완화' 공약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단계 시행 전후로 정치권에서 유예 또는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금융당국 또한 탄력적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시에도 결국 시행되었지만 잠시 지연된 적도 있다.
결국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융안정이라는 대의 명분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실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책 방향은 단지 대출 수요자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과 경기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의 일방적 시행보다 유연한 적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