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2.5배 빠른 부채 증가 한국 경제는 안전한가?
최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OECD 평균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 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국가부채,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작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변화에 대한 체감을 당장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국가의 경제 신뢰도와 직결되어 해외 자본 유치, 국채 발행 금리, 원화 가치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
부채 증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부채가 증가 되고 있는 '속도'이다.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 건 국가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팬데믹 이후 확장 재정을 유지하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뚜렷한 재정 정상화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부채에 따른 요소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가의 인플레이션 및 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시중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환 된다.
둘째,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정책으로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 등 다방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이다.
셋째,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압력이 상당 해지고 제2의 잃어버린 일본 경제로 갈 수 있다.
넷째, 심한수준으로 갈 경우 베네수엘라와 같은 현상을 한국에서도 일어 날 수 있으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국가부도 수준을 넘어 설 수도 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타 국가에 비해 국가 자산 비중도 높은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부채가 지속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라면 머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미래세대에게 짐을 덜어주는 장기적 시각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한 조치는 충분한가?
우리는 제21대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 투표가 진행된다.
한국 경제는 국가 부채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진행 되기 위해서는 무작위 복지 정책과 조건없는 세금 인하를 던질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위기를 잘 견뎌 왔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식의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는 것보다 장기적 시각의 재정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그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