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던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화두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끊임없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번 빗썸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섰다.

해당 사고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리는 결정타가 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지가 한층 더 강해졌다.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이다.

이번 사고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2026년 1분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넘어 화폐 질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핵심 쟁점 3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1. 내부통제 장치 의무화와 운영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빗썸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의 부재를 지목했다.

일차적인 원인은 인적 오류이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소의 '이중 확인(Double check)'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1). 가상자산 사고 사례 및 대응 체계 비교

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와 인적 실수는 시장 전체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법안에는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분	빗썸 오지급 사고 (2026)	팍소스(Paxos) 오발행 (2023)
사고 유형	비트코인 약 62만 개 오지급	300조 달러 상당 PYUSD 오발행
주요 원인	수량 검증 시스템 미작동 및 인적 오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프라 기술 결함
사후 조치	이용자 자산 회수 및 내부통제 점검	발행 22분 만에 전량 소각 조치
법적 시사점	내부통제 장치 법적 요건 강화 필요	발행사의 무과실 책임 및 시스템 인증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주요 기술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준비금 증명(PoR) :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과 이용자 부채를 실시간 공개
• 다중 서명(Multi-Sig) 체계 : 대규모 자산 이동 시 반드시 복수의 관리자 승인
•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 비정상적인 대량 출금이나 오지급 패턴을 즉시 차단
• 정기 외부 기술 감사 :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 취약점 점검

2.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과 한국은행의 입장

가장 뜨거운 쟁점은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의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통화량 관리와 지급결제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책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발행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 발행'을 고집하는 4가지 이유

비은행권에 발행 권한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원화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비금융 기업의 참여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 통화 정책 유효성 확보 :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능력이 약화
• 뱅크런 방지 : 비은행권 발행사는 대규모 환매 요청 시 대응이 불가능하다.
• 신뢰 인프라 활용 : 은행권 코인 발행의 높은 화폐 공신력
• 최종 대부자 기능 부재 : 비금융 업체 위기 발생시, 긴급 유동성 공급 불가.

비교 항목	은행권 발행 (BOK 찬성)	비은행/테크 기업 발행 (업계 찬성)
감독 기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독립 심사 기구)
준비금 운용	중앙은행 예치 및 안전자산	국채 및 고유동성 자산 혼합
혁신성	안정성 위주로 다소 보수적	Web3 결제 생태계 확장성 높음
주요 리스크	기존 금융권과의 이해 상충	내부통제 부실 및 발행사 파산 위험

3.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중개소가 아닌 공적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한다.

최근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오너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이 입법의 근거가 되었다.

국회는 특정 대주주가 거래소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 주요 법안별 지배구조 및 진입 규제 비교

2026년 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각 정당 및 정부의 안은 규제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핵심 내용	정부 및 여당안	야당(민주당 등)안
대주주 지분 제한	15% ~ 20% 이내로 제한 검토	지분 제한보다 적격성 심사 강화
법인 투자 허용	단계적 허용 (실명계좌 필수)	적극적 허용 및 현물 ETF 승인
불공정거래 처벌	부당이득의 최대 5배 과징금	종신 시장 퇴출 및 형사 처벌 강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기술 기업 단독 발행 인가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래소에 부과될 핵심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장 위원회 독립성 : 오직, 독립적인 외부 위원이 상장 여부 결정
• 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이용 금지 및 특수관계인 코인 상장 제한
• 대주주 적격성 심사 :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심사 제도 시행

결론 - 가상자산은 통제가 필요하다

빗썸의 오지급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자율 규제만으로는 운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통화 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어선 구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결국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은 '화폐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두 축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