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강도 대출, 이제 시작일 뿐이다 - 앞으로 더 나올 규제들 정리
대출이 막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단호하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은행권은 물론 보험사, 저축은행까지 금융권 전체에 규제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미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고,
그 방향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대출 규제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2차, 3차 고강도 규제까지 정리한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1. 지금 시행 중인 5가지 대출 규제
1). DSR 스트레스 금리 강화
-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 기존 DSR 대비 1.5% 더 높은 가상의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하
- 신용대출은 이제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 예외는 없다. 고신용자도, 다주택자도 모두 해당된다.
- 기존에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3).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제한
- 비규제지역도 예외 없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 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저축은행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정책대출도 줄어든다
- 버팀목 대출 등 정부 지원 정책상품이 연간 공급량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 실수요자 대상이라 해도, 무제한 공급은 끝났다.
5).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90% → 80%로 낮아졌다.
- 보증금이 오를수록 자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 앞으로 나올 규제들
지금의 규제는 1차 대응책에 가깝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보며 수시로 추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 정책대출에도 DSR 전면 적용 가능성
- 현재는 보금자리론 등 일부 상품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
- 그러나 향후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생각 -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과열된다.
2). LTV 추가 축소 가능성
- 현재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 향후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등 담보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 정부가 이를 제도화할 경우, 자기자본 부담은 더 커진다.
3). 전세대출에도 DSR 도입 가능성
- 지금은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된다.
- 하지만 고소득 청년층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 향후 전세대출에서 DSR 포함 검토가 공식화되었다.
4). 2금융권 규제 강화
- 1금융권에서 막힌 수요가 2금융으로 몰리면?
- 정부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이미 일부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선제적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3.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대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지금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 현재 계약 중이거나, 곧 이사 예정이라면 지금 대출 실행이 우선이다.
- 새로운 규제는 대부분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기존 계약일이 시행일 이전이라면,
규제가 더 강화되기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2). LTV·DSR 계산 정확히 하기
- 본인의 연소득, 주택 가격, 기존 대출금 등을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복잡할 경우,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상담센터나 은행 상담도 활용하자.
3). 정책대출 우선 검토
-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은 조건이 까다롭다.
- 금리 안정성과 한도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하다.
- 고정금리 선호자, 생애최초 구매자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마무리 - 다시 풀렸던 대출 정책 사다리 걷어차기 인가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출은 자격이자 선택된 수단이 되었다.
2025년의 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만보다 전략이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보를 먼저 알고, 조건을 따지고,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그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