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연합은 왜 불가능할까? - 한중일 연합

동아시아의 빼놓을 수 없는 강대국은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다.

또한, 하나로 뭉치는 '아시아 연합'은 오랜 시간 논의된 주제이다.

만일 세 국가가 유럽연합과 같은 아시아 연합을 형성한다면 어떨까?

연합한다면 EU,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준이다.

하지만, 이상과 다르게 아시아 연합의 현실은 냉혹하다.

이들의 연합을 가로막는 장벽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복합적이다.

아시아 연합은 왜 불가능한지, 또한 한중일 연합이 탄생하면 어떤지 분석해보았다.

1. 연합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벽 - 역사와 안보

한중일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 나라이다.

하지만 심리적, 정치적으로는 가장 먼 이웃 나라이다.

*한중일 =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이 독일의 철저한 자기반성 위에서 세워진 것과 차원이 다르다.

동아시아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 청산되지 않은 역사 갈등

한중은 일본과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마찰이 가장 크다.

따라서, 외교적 마찰을 주기적으로 일으키고 파장 또한 상당하다.

인식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아직도 갈등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한중 = 한국, 중국

또한, 국민적 감정의 골이 깊어 지지를 얻기 힘들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의 수용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동북아시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2). 영토 분쟁과 배타적 경제수역

세 나라는 모두 인접한 해역에서 영토권 및 어업권 분쟁을 겪고 있다.

• 독도 분쟁 :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주권 갈등
•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 중국과 일본 사이의 실질적 점유 및 영토 갈등
• 이어도 및 EEZ :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문제

해역과 영토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

양보하거나 공유하는 연합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공동해역을 통해 사이 좋게 나누지도 못하고 있다.

서로 해역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지정학적 구도와 정치 체제의 이질성

또한, 한중일은 정치 체제의 차이가 상당하다.

크게 2가지 민주와 공산 체제로 나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주석, 총리로 체제가 같은 나라가 없다.

이 차이는 법적, 제도적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실질적 장벽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일은 중국과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합의 하기도 쉽지가 않다.

1).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

한일은 미국의 지리적 핵심 동맹국이다.

미국의 인도 및 태평양 전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려 한다.

따라서, 한중일은 안보적 대립 구조에 가깝다.

한중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2).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

구분	대한민국 / 일본	중국
정치 체제	자유민주주의 및 다당제	사회주의 및 공산당 일당 지배
시장 경제	개방형 자본주의 시장	국가 주도형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인권 및 법치	보편적 인권 및 사법 독립	국가 안보 우선 및 당 우위 체제

유럽연합이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 아래 통합된 것과 다르다.

한중일은 가치 공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3. 한중일 연합 탄생 시의 세계적 규모 분석

만일 한중일 이들이 연합을 한다면 어떨까?

전 세계가 이전에 없던 가장 강력한 경제 블록을 경험하게 된다.

한중일 연합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최강으로 전망 된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동시에 압도하는 수준이다.

1). 전 세계 경제 지표의 대변화

세 나라의 GDP 합계는 전 세계 전체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 구매력 평가 기준(PPP) : 미국을 훨씬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탄생
• 외환 보유액 : 전 세계 외환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며 기축 통화국 지위를 위협
• 제조업 점유율 : 세계 10대 제조 강국 중 3국이 포함되어 글로벌 공급망 장악

2). 미래 핵심 산업의 독점적 권한

한중일 연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집단이 된다.

산업 분야	주요 경쟁력	글로벌 지배력
반도체	메모리(한), 파운드리(중/일), 장비(일)	90% 이상 장악 가능
2차 전지	LFP(중), NCM(한), 소재(일)	사실상 독점적 지위
조선/해운	고부가가치선(한), 물량(중), 엔진(일)	세계 1위 독점 유지
IT/플랫폼	5G/6G 기술(한/중), 부품(일)	표준 규격 주도

이러한 산업 결합은 서구권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경제적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4. 군사 및 안보적 측면의 파괴력

한중일은 경제만 최강국이 아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세계 최강에 가까운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한중일 각 나라만으로도 군사력은 전 세계 정상급이다.

연합은 중국의 막대한 병력, 한일의 첨단 해·공군력이 합쳐지게 된다.

이 규모는 미국 조차도 쉽게 상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1). 통합 군사력 지표

세 나라의 국방비 합계는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며, 그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상비군 규모 : 약 300만 명 이상의 현대화된 정규군 보유
• 해군력 : 아시아 전체 해역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항모 및 이지스함 전력
• 전술 무기 :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자산의 세계 최상위권 집적

한중일이 안보적으로 결합하는 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폐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된다.

결론 - 가장 강력하지만 현실성 없는 이상향

한중일 아시아 연합은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잠재력은 경제, 산업, 군사 규모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최강 공동체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과거사의 앙금, 영토 분쟁 등 연합 탄생을 불투명하다.

체제의 문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충돌은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결국 한중일은 '연합'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불가능 해보인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경제 협력'과 '갈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중일은 아시아 연합을 꿈꾸기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상호 존중과 실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