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 경고 - 이재명 ‘나라 빚 괜찮다’ 재조명되는 이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을 권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IMF는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향후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나랏빚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글에서는 IMF의 경고 내용, 한국 재정의 현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며, 실제 한국 재정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해본다.

1. IMF가 한국에 보낸 경고 메시지

IMF는 2025년 9월 24일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인 위기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 세입 감소, 성장률 둔화 등으로 장기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IMF는 특히 한국이 현재 GDP 대비 약 49% 수준인 국가부채가 구조 개혁 없이 지속된다면 2065년에는 15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나라 빚, 나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나랏빚이 1000조원 넘었다며 나라 망한다고 하는 건 무식한 소리다. 우리 GDP가 2600조원인데 부채 비율은 50%가 안 된다. 일본은 220%, 미국은 110%다.”

그는 당시 “경기 침체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느냐”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빚을 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했다.

3. 한국 재정의 현재 상태와 전망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약 90%)보다 낮고, 일본(220%)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10년 후 71.5%, 2065년에는 156.3%까지 증가할 수 있다.

연도	2025년	2035년	2065년
부채 비율(GDP 대비)	49.1%	71.5%	156.3%

현재는 ‘안정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관리와 세입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 여론 반응과 정치권 입장

IMF 경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 여론은 “IMF가 과도하게 걱정한다”며 “선진국 대비 여전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과 보수 언론은 “IMF가 장기 위험을 지적하는데도 정부가 빚을 가볍게 본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가 부담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국채 절대 규모보다는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5. IMF 경고의 진짜 의미는?

IMF가 경고한 것은 ‘당장 위기’가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세입은 경기 둔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IMF는 지금의 확장정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 개혁과 재정 준칙 도입을 통한 ‘장기 대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6. 핵심 쟁점 요약

IMF 입장	지속 가능한 재정 개혁 필요, 장기 부채 급증 우려
정부(이재명 대통령)	현재 부채는 선진국 대비 낮음,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경기대응
야권 입장	‘빚 주도 성장’ 위험, 재정 준칙 필요성 강조

결국 논쟁의 핵심은 ‘현재 안전하니 괜찮다’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가’에 있다.

결론 - 지금은 안전하지만, 미래 대비는 필수다

IMF의 경고는 한국이 위기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의 재정 상태는 선진국 대비 양호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과 성장 둔화를 고려하면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빚 괜찮다” 발언은 당시 상황에서는 타당한 논리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은 대립 관계가 아닌 균형의 문제다.

지금은 확장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재정 준칙, 세입 구조 개혁)가 함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