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대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이행·미이행 전수 점검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AI 혁신부터 균형발전, 복지, 기후대응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최근 성공적 APEC 개최를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상승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면서 실용외교로 차별화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다.

2025년 11월 현재, 각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AI 3강과 GPU 5만장 공약

AI 산업 육성은 대표적인 ‘성공형 공약’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했고,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인재양성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항목	내용
공약	GPU 5만장 확보 및 AI 3강 도약
이행현황	엔비디아 공급 계약으로 26만장 확보, 공공 5만장 배정 완료
이행여부	이행 완료 (100%)
남은과제	AI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 및 전력 인프라 확충

특히, GPU는 후보때부터 비난이 극심하였다.

5만장을 초과한 26만장 확보로 비난 여론을 한방에 잠재웠다.

GPU 26만장은 전세계 3위에 속하는 물량이다.

2. 소상공인·민생경제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공약은 부분적으로 달성됐다.

추경 30조 원,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확대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

항목	내용
공약	소상공인 지원·소비촉진
이행현황	추경 및 상품권 확대 시행
이행여부	약 70%
남은과제	사회안정망 강화(입법 단계, 시범사업 준비중)

초기 공약 때부터 민생쿠폰은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상당하였다.

또한, 당시 경제 공부를 다시 하여야 된다라는 말까지 돌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긍정적 여론으로 바뀌고 있다.

3. 정치·사법 개혁

계엄 통제, 검찰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등은 국회 논의 중이다.

방향은 제시됐지만 제도화는 아직이다.

항목	내용
공약	계엄 통제 및 검찰개혁
이행현황	관련 법안 논의 중
이행여부	약 40%
남은과제	국민소환제·언론중립(입법 미진)

한국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방안인데, 아직 반대 여론이 많아 논의중인 단계이다.

만일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또 한 번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방향은 어떤 개혁이 되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4. 세종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가 진행 중이다. ‘5극3특’ 초광역 전략은 정책화 완료 단계다.

항목	내용
공약	5극3특 균형발전
이행현황	국정과제화, 일부 지역 실행
이행여부	약 80%
남은과제	세종 행정수도(세종의사당 공사 진행 중)

특히, 세종 행정수도가 이목을 끌고 있다.

만일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된다면, 서울로 취중된 경제가 바뀔지 주목된다.

5. 노동·주4.5일제

주4.5일제는 로드맵 수립 단계다.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권 보장은 일부 추진 중이다.

항목	내용
공약	노동권 강화 및 주 4.5일제
이행현황	노사정 연구·시범사업 준비
이행여부	약 45%
남은과제	노동권 법안 발의 및 공공부문 적용 확대

아직 반대 여론이 많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아직, 시행된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6. 외교·안보 실용노선

한미동맹 유지, APEC 성공 개최로 공약은 완전 이행으로 평가된다.

항목	내용
공약	경주 APEC 개최
이행현황	성공 개최 완료
이행여부	이행 완료 (100%)
남은과제	실용외교 노선, 다변화 외교 추진

특히, APEC 성공 개최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관세, 핵추진 잠수함, 중국 및 일본 등 실용 외교로 실리협력이 돋보인다.

7. 의료·보건 개혁

공공의대·필수의료 인력 확충 논의가 정부안으로 진행 중이다.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항목	내용
공약	공공의대 설립
이행현황	법안 제출, 예산 반영
이행여부	약 50%
남은과제	응급의료 개선 시범사업

정부 정책은 구체화되어가고 있으나, 실질 시행은 계속 미뤄지고있다.

8. 기본사회·생활복지

생애주기 복지 확대는 일부 시행됐으나, 기본소득급 제도는 논의 단계다.

항목	내용
공약	청년·노년 복지 확대
이행현황	복지 확대 및 지원금 증액
이행여부	약 70%
남은과제	기본소득형 제도 논의중

현재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구축, 근로 장려금 확대, 청년 및 노년 지원 정책이 추진중에 있다.

9. 저출생·고령화 대응

출산·양육 세제 강화,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연금개혁·정년연장은 미완성이다.

항목	내용
공약	돌봄·양육지원
이행현황	지자체 확대 시행
이행여부	약 70%
남은과제	연금개혁·정년연장 TF 운영중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 단계에 있다.

성공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 기후위기·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감축 정책은 시행 중이지만, 제도 개편은 지연되고 있다.

항목	내용
공약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현황	사업 확대 중
이행여부	약 70%
남은과제	기후에너지부 신설(현 보류중)

AI가 전세계적 이슈인 상황에서 한국은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확보가 어렵다.

적극적인 재생 에너지로 진행한다면 그 전기세와 피해의 몫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신중한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 총 이행률 약 63%

이재명 정부 10대 공약의 평균 이행률은 약 63% 수준으로 평가된다.

• 완전 이행 (80~100%) – AI 3강, GPU 5만장, APEC 외교
• 부분 이행 (50~70%) – 민생경제, 균형발전, 복지, 의료개혁
• 진행 중/지연 (30~50%) – 노동개혁, 사법개혁, 저출생 대응
• 미이행/보류 (0~20%)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구조개편형 공약

요약

GPU·AI·외교 분야는 빠른 성과를 냈고, 복지·노동·기후는 사회적 합의가 걸림돌이다.

절반은 실행, 절반은 준비 — 이재명 정부 공약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그럼 끝